무직 상태의 기각 사유

지금 직업이 없는데 개인회생 신청해도 괜찮을까요?

회생톡 · 회생톡 상담팀 답변

현재 퇴사하고 쉬고 있는 무직 상태인데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소득이 일정하지 않아도 신청 자격이 되는지 알려주세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직업이 없어도 향후 꾸준한 소득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의 핵심은 매달 갚아 나갈 수 있는 소득이 있다는 점이기 때문에 현재 무직이라도 아르바이트나 부업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만약 고정적인 수입이 전혀 없는 상황이라면 자산보다 부채가 훨씬 많은 경우에 유리한 개인파산 제도를 고려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소득의 유무보다는 앞으로 얼마나 성실하게 빚을 상환할 수 있는지를 법원이 중점적으로 판단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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