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이 있는 분의 전세보증금 처리

전세보증금이 있는데 개인회생하면 다 잃는 건가요

회생톡 · 회생톡 상담팀 답변

지금 전세로 살고 있는 보증금이 재산보다 많은데 회생 신청하면 보증금을 다 돌려줘야 하는지 걱정됩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면서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전세보증금은 재산으로 인정되지만 가치가 변하는 소모성 비용이 아니므로 보증금 전부를 잃지는 않습니다. 회생 절차에서는 보유한 재산 가액만큼을 청산가치로 반영하여 빚을 갚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증금에서 거주 기간 동안의 월세 상당액이나 가치 상승분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은 본인의 재산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증금을 지키면서도 과도한 채무를 줄이는 새출발이 충분히 가능하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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