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 요건

빚 다 탕감받고 진짜 끝난 건가요

회생톡 · 회생톡 상담팀 답변

면책 결정문은 받았는데 제가 갚아야 할 돈이 정말 하나도 없는 게 맞는지 궁금해요. 나중에 채권자가 다시 찾아와서 돈 내라고 하면 어떡하죠?

면책 결정을 받으면 원칙적으로 남은 빚을 갚을 의무에서 벗어납니다. 법원이 빚을 갚지 않아도 된다고 확정해 준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는 더 이상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면책 금지 채권이나 재산 가치보다 많은 빚은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결정문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면책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끝난 것이니 이제 걱정 말고 새출발 하시면 됩니다.
※ 본 답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으로, 개별 사안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은 전문가 상담을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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